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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치닫는 여야, 단독 국회 강행 vs 전면전 선언…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18 11:22:59 · 공유일 : 2014-09-18 13:03:35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국회 강행을 선언한 지난 17일, "탈당 불사"를 외치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칩거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당무에 복귀하는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국회를 향한 최후통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해 사실상 대여, 대청와대 전면전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질세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분리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소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제기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 강 대립으로 치달으며 국회 파행 장기화와 이에 따른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태를 해결한 뾰족한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추가 양보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야당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양측 모두 당분간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핵심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동냥을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못 열어 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현 상황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며 여야의 극적인 국회정상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 당분간은 현재의 국회 공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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