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며 "다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제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의 10%가량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 분양 아파트인 `누구나집`은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도 이달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 수준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지하화를 검토한다.
본보는 노 장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세ㆍ매매 모두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A. 최근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대단지의 이주 수요 증가와 사전 청약 대기 수요 등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공급 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Q.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A.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 쏠림이나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조기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공조해 실거래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분류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Q. 2ㆍ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영끌해서 집을 많이 구매했는데 이후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A.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 구매한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 수준은 시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A.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와 민간 도시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 내용이 있는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A.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6월) 9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초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해서 도시정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논의 중인 해결안은 무엇인지/
A.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은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있는지/
A.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이용 중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부분 부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도심 사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곳과 대구광역시 2곳에 불과해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지역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상대적으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굴 중으로 추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등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A.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구청장 소환 문제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최근은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결이 달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출 예정이다.
Q.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A.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택을 포함한 민생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도 정책 방향성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며 "다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제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의 10%가량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 분양 아파트인 `누구나집`은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도 이달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 수준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지하화를 검토한다.
본보는 노 장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세ㆍ매매 모두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A. 최근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대단지의 이주 수요 증가와 사전 청약 대기 수요 등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공급 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Q.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A.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 쏠림이나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조기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공조해 실거래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분류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Q. 2ㆍ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영끌해서 집을 많이 구매했는데 이후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A.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 구매한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 수준은 시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A.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와 민간 도시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 내용이 있는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A.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6월) 9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초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해서 도시정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논의 중인 해결안은 무엇인지/
A.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은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있는지/
A.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이용 중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부분 부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도심 사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곳과 대구광역시 2곳에 불과해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지역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상대적으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굴 중으로 추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등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A.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구청장 소환 문제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최근은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결이 달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출 예정이다.
Q.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A.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택을 포함한 민생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도 정책 방향성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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