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9ㆍ1대책에 서울시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들썩이는 재건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일선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면적의 50% 짓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부시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 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구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ㆍ1대책에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앞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일선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면적의 50% 짓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부시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 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구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ㆍ1대책에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앞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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