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9⋅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감지됐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더 나은 도시 디자인 콘서트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서 서울시의 최성태 주거환경과장은 "(국토부에서) 층수 완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대상 지역 안에서는 7층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층수 제한 자체만 풀어주게 되면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기존 7층이던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최 과장의 발언으로 미뤄 보면 서울시가 사실상 국토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를 무시한 채 무작정 층수를 올려 사업을 강행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역시 서울시 측 판단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친시장적인 규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호전될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성만을 고려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경우 자칫하면 그저 그런 나홀로 아파트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SH공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가 공공성 위주의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향후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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