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등으로 수립됐다.
먼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산한다.
주차 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해 주차 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 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으로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를 위해,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를 지원한다.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를 추진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한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한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등으로 수립됐다.
먼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산한다.
주차 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해 주차 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 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으로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를 위해,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를 지원한다.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를 추진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한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한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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