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를 강화한다.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위해서는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등을 지원하고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청년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핵심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도 추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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