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에서도 입찰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제재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업계도 이에 동조해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건설사 담합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임내현 ▲박수현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 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시각도 공존했다.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가 단순히 건설업계 민원을 처리 해주기 위한 자리라는 비난이 일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 공사 담합 근절을 위해 발주처의 관제 담합에 대한 제재와 담합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외려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밖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적 행정 제재와 민ㆍ형사상 과잉 제재를 과징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동시다발적 분할 발주(1사1공구)등 발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의 의미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우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담합 근절을 위해 거론된 중복적 행정 제재 개편과 관제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은 모두 건설업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자기 개선 의지는커녕 토론회를 빙자한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놔 과거의 문제들은 잊어버리자고 정부에 떼를 쓰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정부가 건설사 담합을 묵인ㆍ조장해 모든 편의를 주는 행위가 더 큰 문제이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어 투명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징벌 효과는 충분했다. 제재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건설업계는 사지로 내몰렸다"며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개선해 최소한의 손익을 보장한다면 담합 관련 문제는 사실상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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