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고 북으로는 60만 군인이 삼팔선을 지켜 완전 범죄는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나라 치안과 관련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6년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검거된 사람은 224만 명이다.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6년간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거율은 2009년 82%, 2010년 71%, 2013년 63%, 2014년 6월 기준 70%로 나타나 5년 사이 1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대악의 하나인 강간·강제추행 검거율이 89%에 불과했고 절도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1%에 그치는 등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와 절도범죄자가 각각 2537명, 16만 9630명으로 통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올 상반기 기준 62%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곳은 인천청으로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높은 104%로 나타나 인천이 범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지나 2009년에 강력 범죄에 대해 집중검거했으나 2010년도 킥스를 도입, 범죄통계의 현실화로 2010년 이전에 누락된 범죄가 2010년부터 입력이 정상화되면서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범죄가 과거에 더 많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105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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