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에 최근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초고층 건물 건립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 중인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는 2만3301㎡ 부지에 2017년까지 지하 5층~지상 56층(지상 218m)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상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2009년 김태환 지사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고도가 지나치게 경관과 일조권을 해칠 뿐 아니라 도심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데 따른 부작용도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물은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연동 롯데시티호텔제주(89.95m, 22층)보다 2배 이상 높다.
논란이 증폭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고도를 낮추지 않으면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도내 토지 592만2000㎡ 중 90%가량이 대규모, 복합 리조트로 개발 예정에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를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일정 자본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휴양시설 유치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정책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투기성 개발 토양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 (주)보광제주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수십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일부를 중국계 기업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또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한정적인 반면 단기간에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먹튀`성 개발이라는 점에서 `제주 국제화` 방침 아래 시행해 온 정부 정책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실적 쌓기에 혈안이 된 중국 자본이 투자 유치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이용하고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 자본이 카지노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점도 부정적 시선을 키우고 있다. 이미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 `드림타워`까지 들어선다면 제주 일대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드림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때 실적 쌓기에 급급한 중국 자본의 마구잡이식 투자를 경계하고 카지노사업 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제주 지역 사회는 대응 방침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투자가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제주 미래가치와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그간 투자라면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 정책이 후유증을 몰고 왔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제주와 공생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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