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경기도 평택시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법령의 문언 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봐야 한다"며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봐야 하고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 반드시 「농지법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경기도 평택시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법령의 문언 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봐야 한다"며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봐야 하고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 반드시 「농지법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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