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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계속될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3-22 22:28:30 · 공유일 : 2022-03-23 08: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리모델링 첫 착공 `눈앞`… 사업계획승인 `속도`

먼저 성남시 1기 신도시 중 한솔마을5단지가 가장 빨리 착공을 앞뒀다. 조합은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구별 공사 분담금을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6월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건폐율 27.64%, 용적률 27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7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무지개마을4단지는 다음 달(4월)께 이주 및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착공 시기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4월 27일 사업계획승인, 지난 1월 금융기관 선정 및 시공자 본계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으로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대 2만4193.4㎡에 건폐율 24%, 용적률 268.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47가구 규모의 단지가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와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최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은 2차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된다.

지난해 7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친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승인이 날 경우 곧바로 이주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안양 동안구 동안로 102(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94가구 규모의 단지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0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21년 11월에 조합 설립 요건인 조합설립동의율 66.7%를 확보해 같은 해 12월 2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으로 199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528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66.6%를 확보했고 같은 해 5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뒤 2021년 12월 19일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원 공동주택 1778가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20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일산 신도시 조합설립인가 향해 `급물살`
업계 "고양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더 활성화될 가능성 커"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를 필두로 속도전에 나섰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 중 가장 발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문촌16단지다. 문촌16단지는 지난 1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주엽로 122(주엽동) 일대 9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의 용적률은 183%로 리모델링사업 대상 기준(18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문촌16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143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0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강선14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에 공동주택 792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을 공동주택 91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의 조합설립인가를 모두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근 고양시는 조례상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50%지만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상한선은 185%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반영된 용적률 249%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보류했다.

이에 강선14단지 추진위는 계속해서 고양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이달 4일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진위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양시에 의견을 제출하자 이재준 시장이 이러한 움직임에 화답했다.

강선14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15일 이재준 시장이 긴급 사항으로 고양시 주택과에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관련 용적률 이슈를 해소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라며 "이달 18일에는 고양시 주택과가 조합설립인가 판정 기한을 오는 4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 달(4월)께 조합설립인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앞서 고양시의원들을 찾아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안전진단 비용 대여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추진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허용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사업은 29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도 용적률 완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달 22일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서구, 덕양구 등 1기 신도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과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해 고양시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리모델링 특례가 적용되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께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일각은 고양시가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인가 보류로 잠시 주춤했다가 고양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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