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해 논란이다.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비 즉,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는 만큼 청와대 특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청와대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를 들고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태세다.
심지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ㆍ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 사회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의상 및 특활비 7억 원 사용을 추궁한 당사자들인데 왜 지금 자신들은 특활비 공개를 꺼려하냐"고 지적하며 "너무 의문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떳떳하다면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청렴할 것처럼 해놓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피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스스로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이 모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한 가성비 상품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10여 년간 입어 왔던 옷은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고 자화자찬 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로운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항소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최장 15년은 비공개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를 기대하고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닌 영부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며 알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집권 내내 자신 있는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권 말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좋은 기회 아닌가. 놓치지 말길 바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해 논란이다.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비 즉,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는 만큼 청와대 특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청와대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를 들고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태세다.
심지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ㆍ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 사회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의상 및 특활비 7억 원 사용을 추궁한 당사자들인데 왜 지금 자신들은 특활비 공개를 꺼려하냐"고 지적하며 "너무 의문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떳떳하다면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청렴할 것처럼 해놓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피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스스로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이 모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한 가성비 상품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10여 년간 입어 왔던 옷은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고 자화자찬 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로운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항소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최장 15년은 비공개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를 기대하고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닌 영부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며 알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집권 내내 자신 있는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권 말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좋은 기회 아닌가. 놓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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