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범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이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자체·합동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 확인했다. 그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초·중등학교 14개교는 정비계획은 마련되었으나 비상대비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했고, ▲경기안성의 요양병원 12개소는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장성 요양병원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대전의 쇼핑센터 16개소는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지적됐고,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개소는 기본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정전 등 비상 상황 대응훈련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수습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안전점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형식적 점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현실 법령 및 매뉴얼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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