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당초 연말까지 26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에 나설 계획이었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연내에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직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재정보강 4조2000억원과 금융지원 7조5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의 돈을 풀어 45.5%의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확실한 경기회복을 위해 성과가 있고 연내 목표의 초과달성이 가능한 분야엔 돈을 더 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관광객의 환전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이외에 각 나라 정부의 포토ID를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고, 환전 허용규모를 현재 20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관광 확대를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을 당초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고, 제주면세점 연령제한(19세 이상)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엔화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수수료를 50%까지 늘려주고, 시설재 수입 등에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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