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과 휴대전화 단말기 문제가 화두로 자리잡았다.
13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문제 및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단말기 가격과 유통 구조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통법이 기대와는 달리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개정 후에 8만6천원으로 약60%나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면서 "단말기 유통가에 거품이 있거나 제조업체가 폭리를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포털 댓글 검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1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1099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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