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14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복 민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워 투명성을 회복해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내용에 따르면 조합 등의 행정 분야와 회계 분야로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의 적합 여부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공자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예산ㆍ회계 전반에 대해 사전 서면 점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반은 주거환경정책관을 총괄관리단장으로 하고 시와 구 담당 팀장,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변호사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된다. 1차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3개 구역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도 조사 순번에 따라 연중 실시한다.
점검 절차는 실태 점검 일시, 목적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구역별 추진 현황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법률ㆍ회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을 이유로 발생되는 반복 민원과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게 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비사업의 구조 개선과 효율적인 추진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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