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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설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11 17:30:23 · 공유일 : 2023-08-12 08:02:0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관리를 전담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했다.

이에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ㆍ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ㆍ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ㆍ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핫라인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9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에도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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