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월~7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과 단지보다 많아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소(10만7799가구)였다.

이전 정부 때인 ▲2018년 26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2개소 등이 안전진단 통과한 것을 볼 때, 5년간 전체 54개소 대비 2배를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ㆍ시행하며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선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ㆍ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이 45점 이하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많은 곳은 목동 신시가지가 있는 양천구(12개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다음은 상계주공ㆍ월계시영 등 굵직한 대어들이 위치한 노원구(11개소)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축 단지들이 연달아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서울은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관계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는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 ▲구로구 동부그린 ▲노원구 태릉우성 ▲양천구 목동9단지ㆍ목동11단지 ▲은평구 불광미성 등 앞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ㆍ합리화를 통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늘어도 공급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긴 힘들다"면서 "안전진단 절차~착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되고 이마저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1.5~2배가 느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 수는 2019년 대비 2022년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107개소→47개소).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2년 기준 52만179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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