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주차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그와 관련해 칼부림ㆍ마약ㆍ병역기피 3관왕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화제가 집중됐다.
30대 남성 홍모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말다툼 중 윗옷을 들어 올려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를 협박했다. 홍씨는 차에 타서도 창밖으로 흉기를 꺼내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나던 중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신사동의 한 음식점의 CCTV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땅에 엎어지는 홍씨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의 마약류 3종 투약과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범행 직후 신사동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홍씨는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 원 상당의 집에서 거주하며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홍씨는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각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일행의 발을 밟은 남성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본인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차로 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병역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씨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도 자신과 부딪힌 사람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재범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신림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선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만 약 14차례를 받았고 폭력 전과만 3회에 이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이현우는 전과 18범이었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 홍씨 또한 특수협박ㆍ특수상해 등의 전과 이력이 있는 전과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 2019년 46.3%, 2020년 46.9%다. 이 같은 강력범죄 재범률의 상승은 소폭일지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사회는 신림역 살인사건 이후 모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툭하면 칼을 꺼내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이유 없이 죽인다.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는 윤리가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처벌을 통한 강제적 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란 이름 앞에 `솜방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2019년 대한민국은 성범죄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공범 빈센트 갈라르자는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처음 선고받은 3년 6개월 형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참작했다.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5년을 살고 사회로 복귀했다. 서현역 살인범 최원종은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다. 혐오가 판치는 한국사회에 재판장에서만 관용이 넘친다.
강력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생을 할퀸 상처는 감경될 수 없고, 잃어버린 목숨은 복구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로 가게 되면 범죄자들만 살아남은 세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가운데 사형제 부활의 암시가 범죄가 들끓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주차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그와 관련해 칼부림ㆍ마약ㆍ병역기피 3관왕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화제가 집중됐다.
30대 남성 홍모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말다툼 중 윗옷을 들어 올려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를 협박했다. 홍씨는 차에 타서도 창밖으로 흉기를 꺼내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나던 중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신사동의 한 음식점의 CCTV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땅에 엎어지는 홍씨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의 마약류 3종 투약과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범행 직후 신사동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홍씨는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 원 상당의 집에서 거주하며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홍씨는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각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일행의 발을 밟은 남성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본인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차로 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병역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씨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도 자신과 부딪힌 사람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재범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신림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선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만 약 14차례를 받았고 폭력 전과만 3회에 이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이현우는 전과 18범이었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 홍씨 또한 특수협박ㆍ특수상해 등의 전과 이력이 있는 전과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 2019년 46.3%, 2020년 46.9%다. 이 같은 강력범죄 재범률의 상승은 소폭일지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사회는 신림역 살인사건 이후 모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툭하면 칼을 꺼내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이유 없이 죽인다.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는 윤리가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처벌을 통한 강제적 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란 이름 앞에 `솜방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2019년 대한민국은 성범죄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공범 빈센트 갈라르자는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처음 선고받은 3년 6개월 형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참작했다.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5년을 살고 사회로 복귀했다. 서현역 살인범 최원종은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다. 혐오가 판치는 한국사회에 재판장에서만 관용이 넘친다.
강력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생을 할퀸 상처는 감경될 수 없고, 잃어버린 목숨은 복구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로 가게 되면 범죄자들만 살아남은 세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가운데 사형제 부활의 암시가 범죄가 들끓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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