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같은 목적ㆍ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묶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구성해 교통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 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7조의3 신설 등)"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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