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다. 특히 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에서 2022년 16.5%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 간 우리 사회 장애 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증가한 수치였다.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ㆍ여성 등 유사ㆍ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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