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ㆍ이하 중기부)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ㆍ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돼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ㆍ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ㆍ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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