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전문지 기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다. 역으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 두 질문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면 된다.
그럼 정비사업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급작스러운 경제여건 악화, 예고되지 않은 정책변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규제 강화 등등 외적인 요인도 물론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겠지만, 사실 이런 외적인 요인은 안전운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들이다.
개인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불신`과 `단합하지 못함`이 아닐까 싶다. 단합하지 못한 채 서로 불신한다는 것은 무면허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결말이 뚜렷하다.
성공한 정비사업과 실패한 정비사업을 구분 짓는 잣대 역시 `불신`과 `단합`이다.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 및 조합원과 협력업체가 서로 불신하는 현장과 신뢰를 갖고 똘똘 뭉쳐 있는 현장이 같은 결과를 창출할 수는 없다. `불신`의 결과는 분쟁 발생과 사업 장기화 및 이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나타난다. 반면 `신뢰와 단합`의 결과는 분쟁 미발생 내지 분쟁의 조기 종식, 사업기간 단축, 분담금 최소화로 돌아온다.
조합 집행부를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추진이 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그 시기도 빨라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를 이루지만, 주민들 사이에 시기와 반목, 분열이 항시적으로 반복되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도 느려지고 인허가 단계 단계마다 각종 소송으로 날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같은 동네 주민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그르다는 아집과 독선이 판치는 구역은 늘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시끄럽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동네가 일순간에 아비규환의 고통스러운 동네로 전락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 부담은 늘어가면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걸어가는 듯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데도, 이런 결과가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현장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안쓰럽게도 아직도 많은 현장들에서 걸림돌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
굳이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단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J.F. 케네디는 `우리가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고서(古書)인 회남자(淮南子)에서는 `만 사람이 마음을 달리하면 곧 한 사람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결에 의해서 작은 나라는 번성하고, 불화에 의해서 큰 나라는 망한다`거나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가 난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가래질도 세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불신`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단합`과 `신뢰`라는 고속도로를 놓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면 `각종 이권의 개입`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던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용역계약들이 많다. 그러다보면 유혹을 받게 되거나 유혹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계자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부담과 사업의 리스크만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권에 개입한 조합원들은 범죄자가 되고,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간혹 접하게 된다.
주민들 사이에 소통과 배려에 의한 `단합`과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 만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법과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집행부와 용역업체들은 신뢰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지 기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다. 역으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 두 질문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면 된다.
그럼 정비사업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급작스러운 경제여건 악화, 예고되지 않은 정책변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규제 강화 등등 외적인 요인도 물론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겠지만, 사실 이런 외적인 요인은 안전운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들이다.
개인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불신`과 `단합하지 못함`이 아닐까 싶다. 단합하지 못한 채 서로 불신한다는 것은 무면허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결말이 뚜렷하다.
성공한 정비사업과 실패한 정비사업을 구분 짓는 잣대 역시 `불신`과 `단합`이다.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 및 조합원과 협력업체가 서로 불신하는 현장과 신뢰를 갖고 똘똘 뭉쳐 있는 현장이 같은 결과를 창출할 수는 없다. `불신`의 결과는 분쟁 발생과 사업 장기화 및 이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나타난다. 반면 `신뢰와 단합`의 결과는 분쟁 미발생 내지 분쟁의 조기 종식, 사업기간 단축, 분담금 최소화로 돌아온다.
조합 집행부를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추진이 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그 시기도 빨라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를 이루지만, 주민들 사이에 시기와 반목, 분열이 항시적으로 반복되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도 느려지고 인허가 단계 단계마다 각종 소송으로 날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같은 동네 주민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그르다는 아집과 독선이 판치는 구역은 늘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시끄럽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동네가 일순간에 아비규환의 고통스러운 동네로 전락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 부담은 늘어가면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걸어가는 듯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데도, 이런 결과가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현장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안쓰럽게도 아직도 많은 현장들에서 걸림돌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
굳이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단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J.F. 케네디는 `우리가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고서(古書)인 회남자(淮南子)에서는 `만 사람이 마음을 달리하면 곧 한 사람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결에 의해서 작은 나라는 번성하고, 불화에 의해서 큰 나라는 망한다`거나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가 난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가래질도 세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불신`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단합`과 `신뢰`라는 고속도로를 놓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면 `각종 이권의 개입`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던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용역계약들이 많다. 그러다보면 유혹을 받게 되거나 유혹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계자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부담과 사업의 리스크만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권에 개입한 조합원들은 범죄자가 되고,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간혹 접하게 된다.
주민들 사이에 소통과 배려에 의한 `단합`과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 만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법과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집행부와 용역업체들은 신뢰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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