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잠실동 비(非)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한 가운데 송파구가 아파트도 포함해 전면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달 23일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상가ㆍ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아파트도 포함해 `즉각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동 일대 520만 ㎡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ㆍ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예상해 온 주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잠실동은 그간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잠실동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잠실동 주민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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