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유관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 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ㆍ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ㆍ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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