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마천루` 건립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제시한 것보다 최대 60%까지 기부채납을 늘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존 기획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대립하며 재건축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 "규정대로" vs 조합 "기존 기획대로" 마찰 불가피
지난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11월) 27일 여의도 ▲한양 ▲시범 ▲광장 ▲삼부 ▲대교 ▲삼익 ▲은하 등의 단지 주민들이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정비계획(안)에서 요구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진 이유에서다.
기부채납이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사업자가 서울시에 내놓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재건축 아파트를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가 소유권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토지ㆍ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시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상징적 경관이자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시 규정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가중치는 하락하고 조합이 공공기여로 내놔야 하는 토지ㆍ임대주택은 더 늘어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시의 달라진 신통기획안 내용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기부채납 비용이 늘어난다는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대장` 단지로 꼽히는데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 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다. 그러던 올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여의도시범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았을 때 1인 가중치가 종상향을 이유로 내려간다면 종상향 메리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며 "신톡기획만 믿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서울시의 말 한마디로 사업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규정상 정비계획(안)에서 제시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며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된 다른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중치 완화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획안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등 정비계획 수립 앞둔 단지 반발
임대주택 물량 2배 ↑ 가능성 제기
한편,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용도지역이 한층 상승한 여의도시범(법적상한용적률 400%)과 달리 이들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법적상한용적률 600%)으로 두 단계나 상승해 공공기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 600%를 맞추려면 기존 109가구로 예상되던 공공기여 규모가 200가구로 약 2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여의도시범과 함께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여의도한양도 처음 1로 제시된 가중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더해 여의도목화ㆍ삼부ㆍ삼익ㆍ은하ㆍ미성ㆍ광장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향이 예고된 단지 또한 가중치가 1에서 0.6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시 측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공공기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신통기획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엔진`이 될지,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통기획 대상지 주민들은 사전 기획과 인ㆍ허가 담당 부서 의견이 달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신통기획 주무 부서인 `신통기획과`와 재건축 단지 사후 인ㆍ허가를 맡은 `공공주택지원과`는 각각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로 나눠져 있다.
강남권 한 단지 관계자는 "신통기획과와 협의해 정리한 내용이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의하며 또 바뀌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마천루` 건립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제시한 것보다 최대 60%까지 기부채납을 늘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존 기획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대립하며 재건축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 "규정대로" vs 조합 "기존 기획대로" 마찰 불가피
지난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11월) 27일 여의도 ▲한양 ▲시범 ▲광장 ▲삼부 ▲대교 ▲삼익 ▲은하 등의 단지 주민들이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정비계획(안)에서 요구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진 이유에서다.
기부채납이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사업자가 서울시에 내놓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재건축 아파트를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가 소유권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토지ㆍ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시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상징적 경관이자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시 규정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가중치는 하락하고 조합이 공공기여로 내놔야 하는 토지ㆍ임대주택은 더 늘어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시의 달라진 신통기획안 내용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기부채납 비용이 늘어난다는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대장` 단지로 꼽히는데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 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다. 그러던 올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여의도시범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았을 때 1인 가중치가 종상향을 이유로 내려간다면 종상향 메리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며 "신톡기획만 믿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서울시의 말 한마디로 사업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규정상 정비계획(안)에서 제시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며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된 다른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중치 완화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획안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등 정비계획 수립 앞둔 단지 반발
임대주택 물량 2배 ↑ 가능성 제기
한편,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용도지역이 한층 상승한 여의도시범(법적상한용적률 400%)과 달리 이들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법적상한용적률 600%)으로 두 단계나 상승해 공공기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 600%를 맞추려면 기존 109가구로 예상되던 공공기여 규모가 200가구로 약 2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여의도시범과 함께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여의도한양도 처음 1로 제시된 가중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더해 여의도목화ㆍ삼부ㆍ삼익ㆍ은하ㆍ미성ㆍ광장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향이 예고된 단지 또한 가중치가 1에서 0.6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시 측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공공기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신통기획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엔진`이 될지,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통기획 대상지 주민들은 사전 기획과 인ㆍ허가 담당 부서 의견이 달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신통기획 주무 부서인 `신통기획과`와 재건축 단지 사후 인ㆍ허가를 맡은 `공공주택지원과`는 각각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로 나눠져 있다.
강남권 한 단지 관계자는 "신통기획과와 협의해 정리한 내용이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의하며 또 바뀌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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