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이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ㆍ유연수ㆍ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연수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피고인 측에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어서 피해자 측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 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 명이 탄원했으며, 동료 선수들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15일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전날(이달 14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C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주변이 어두워 사고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결혼한 지 한 달 된 새신랑이 휴가 나온 군인이 몰던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평생의 장애를 안고 꿈을 포기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타인에 의해 삶을 빼앗긴 피해자와 다르게 가해자는 처벌을 마친 후에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2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 횟수와 대물사고ㆍ대인사고ㆍ뺑소니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도 살인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되면 음주에 의한 사고를 억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는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독 술에 관대한 나라다.
지난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이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ㆍ유연수ㆍ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연수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피고인 측에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어서 피해자 측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 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 명이 탄원했으며, 동료 선수들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15일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전날(이달 14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C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주변이 어두워 사고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결혼한 지 한 달 된 새신랑이 휴가 나온 군인이 몰던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평생의 장애를 안고 꿈을 포기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타인에 의해 삶을 빼앗긴 피해자와 다르게 가해자는 처벌을 마친 후에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2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 횟수와 대물사고ㆍ대인사고ㆍ뺑소니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도 살인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되면 음주에 의한 사고를 억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는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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