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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대책 이행… 내년엔 역사ㆍ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올 3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최초 지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18 14:47:23 · 공유일 : 2023-12-18 20:01:5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후 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최근 경기도는 김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이런 대책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올해 3월 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지난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 이외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을 마련하면 도는 행정 지원할 방침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과 함께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시 팔달구 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개인ㆍ심층상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ㆍ심층 상담으로 160명, 트라우마 치유에 102명의 피해자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 단원구 선감로 67(선감동)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ㆍ사회ㆍ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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