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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지급연령 65세로 상향”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100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7 15:42:32 · 공유일 : 2014-10-27 20:01:59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춘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늦춰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100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개혁안의 명분은 인구 고령화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의 경우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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