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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우 새 국토부 장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7 16:31:55 · 공유일 : 2023-12-27 20:02:11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26일 박상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현실ㆍ시장에 기초한 주택 정책 ▲지방시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등을 언급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의 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고 진단하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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