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리협은 `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중 `리모델링 활성화`가 빠진 부분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방안 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포함된 반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리협은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탄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칭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ㆍ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리협 측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약 140여 개 조합과 약 120여 곳의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만 가구ㆍ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세대수 증가형 898개ㆍ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이행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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