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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한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위해 기술형입찰 유찰 개선 필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30 17:43:30 · 공유일 : 2024-01-30 20:02:1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26일 기술형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한다. 고난이ㆍ고품질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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