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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朴 대통령 “경제활성화 최우선 확대재정 불가피” 협조 구해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9 16:37:19 · 공유일 : 2014-10-29 20:02:14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 뒤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확대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등 여당과 야당이 각자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서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회동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외에는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편이며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 사항을 주로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2조 2000억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두천과 용산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감청 문제와 관련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박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담 말미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직후 발표한 15개항의 회동 결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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