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시장가격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공공 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운용 규모가 200조원에서 500조원까지 커지는 동안 운용 인력은 변화가 없다"며"다양한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내년엔 투자 전문가 70~80명을 충원하고 부동산과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도 수용할 때가 됐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전월세가 폭등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와 전세 대란이라는 병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가 늘면서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상승률과 관련해서도 "앞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0년 4.2%, 2012년 0.65.%, 2013년 3.02%인데 비해 올 들어서는 2.48%로 과거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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