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한 입주자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아파트 만들기`가 103개 단지(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 실태조사로 1373건의 위반 사항을 가려내는 등(서울시 16건 수사 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 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은 지난해 3월 박원순 시장의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시작됐으며 작년 7월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무를 전담해 지난 6월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은 ▲주민자치 참여 시스템 교체 ▲비리 예방 관리 시스템 마련 ▲주민 공감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방향으로 10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투표 내년부터 의무화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ㆍ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 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ㆍ용역ㆍ공사ㆍ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 사항에도 온라인 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도입하는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주요 의결 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 투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온라인 투표 선거 절차는 본인 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중복 투표는 불가하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뿐 아니라 투ㆍ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 등에 관심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시범 도입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다음 달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ㆍ위탁하는 아파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 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실태조사 요청 단지 중 미실시 24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 관리비는 5.6% 감소하고 잡수입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민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ㆍ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아파트 만들기`가 103개 단지(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 실태조사로 1373건의 위반 사항을 가려내는 등(서울시 16건 수사 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 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은 지난해 3월 박원순 시장의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시작됐으며 작년 7월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무를 전담해 지난 6월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은 ▲주민자치 참여 시스템 교체 ▲비리 예방 관리 시스템 마련 ▲주민 공감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방향으로 10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투표 내년부터 의무화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ㆍ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 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ㆍ용역ㆍ공사ㆍ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 사항에도 온라인 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도입하는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주요 의결 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 투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온라인 투표 선거 절차는 본인 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중복 투표는 불가하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뿐 아니라 투ㆍ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 등에 관심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시범 도입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다음 달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ㆍ위탁하는 아파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 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실태조사 요청 단지 중 미실시 24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 관리비는 5.6% 감소하고 잡수입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민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ㆍ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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