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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해 공공기관 예타 조속 추진
지난 28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주재… 지역별 예타 추진 상황ㆍ건의사항 점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29 15:32:37 · 공유일 : 2024-02-29 20: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후속조치로 4차에 걸쳐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절차 간소화ㆍ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12개 시ㆍ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ㆍ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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