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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2000억 원 주거비 경감 효과
SH, 13만8295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7 16:43:38 · 공유일 : 2024-03-07 20:01:5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SH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가구(18%), 매입임대 3만4171가구(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 전환 기준)가 1조1181억 원, 매입임대가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22만7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3년 1242만 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가구당 94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 원이다.

한편 S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H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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