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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M업체’는 편들고 ‘정비업체’는 깎아내리고… 왜?
“일부 CM업체 리베이트 관행, 정비사업 최대 악재” 우려 제기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31 13:15:34 · 공유일 : 2014-10-31 20:01:4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업체와 CM업체 간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을 독점해 온 정비업체 입장에선 밥그릇을 뺏길 상황이 전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가 정비업체의 무능력과 비도덕성을 들춰내면서 사실상 CM업체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비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 CM업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자문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가지는 등 사실상 CM업체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CM업체 선정 절차, 평가 및 입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이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CM업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시가 CM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CM업체의 시장 진입 명분을 위해 정비업체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이란 지적이 높다.
실제로 지난 5월 시는 자체 운영 중인 정비사업 아카데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용 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지만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기존 정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를 이뤘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질문 순서 또한 정비사업 관련 불만에 대한 항목 다음에 대안사업의 필요를 유도하는 식으로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설문 결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비업체 업무 수행 만족도는 응답자 75% 이상이 `보통 이하`로 낮았고, 41%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부족을 정비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중요한 설계도서나 공사비 검토 등도 정비업체가 검토하는 것보다 조합이 직접 하거나 별도 용역을 줘 진행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어 무능력한 정비업체보다 유능한 CM업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설문 조사 이후 시는 CM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설문 다음 달인 지난 6월 시는 정비사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CM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두 달이 흐른 지난 8월엔 정비사업의 관리ㆍ시행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시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정비업체를 깎아내리고 CM업체를 두둔하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시는 그동안 정비업체의 역할을 사실상 대부업체나 다름없도록 취급한 것이 사실이다"며 "도정법 자체를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시가 기존 정비업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CM업체 도입이 만능인양 나서는 것은 정비사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CM업체와 연관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왕십리3구역(서울 성동구ㆍ재개발) 등의 조합장들이 철거 비리로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CM 비리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실례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 왕성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CM업체 N사(社)가 용역비를 부풀려 리베이트 형식으로 조합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CM업체들을 밀어주는 것이 과연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M업체가 모두 리베이트를 통해 수주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일부 특정 업체들의 수주 관행을 가지고 CM업체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아직 정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이미 CM업체에게 정비사업 대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정비업체를 죽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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