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의 입장을 듣고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고, 신일고, 숭문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불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현재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따라서 5일 주 정책위의장의 대책 논의가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달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시교육청은 이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의 법적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의 입장을 듣고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고, 신일고, 숭문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불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현재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따라서 5일 주 정책위의장의 대책 논의가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달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시교육청은 이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의 법적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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