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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10년간 39조 세금부담”
“이번 개혁 못하면 증세,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 없어”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10 16:08:05 · 공유일 : 2014-11-10 20:01:51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 원, 연간 1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태어나는 아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 못 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며,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개혁의 최고의 가치"라며 "김 대표 말처럼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 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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