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중진의원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중진의원은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왔다.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면서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따른)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무상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의무복지`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거듭 강조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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