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착수해 2037년까지 총 2만12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에는 13개 단지(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 이 단지들을 재건축해 2032년까지 새 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2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와 함께 영구임대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상당수가 복지관ㆍ병원ㆍ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1만400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ㆍ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이사지원비ㆍ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의 협업으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의료ㆍ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임시거처 제공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는 빠르면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 혼합 단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 재건축이 허용된다.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 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 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2025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 물량 범위 내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ㆍ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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