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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ㆍ임금 체불 특별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07 17:22:38 · 공유일 : 2025-01-07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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