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두산건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에 금품ㆍ향응 대가 매표 행위 의혹 ‘솔솔’… 관련 수사 이뤄지나
“두산건설, 일부 조합원과 부동산에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대가로 두산건설 매표 선동 의혹 ↑”
법조계, 향후 수사 결과 5년 이하 징역의 벌칙규정 적용ㆍ입찰자격 박탈-선정 취소 사유 우려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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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6 15:53:09 · 공유일 : 2025-02-06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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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해당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6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이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쪽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소식통은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가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최근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자칫 사업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업계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은행주공 재건축. 향후 시공권 결정 방향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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