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안전성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배터리안전성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ㆍ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배터리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ㆍ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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