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자(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자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세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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