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안산시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ㆍ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ㆍ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면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ㆍ대전(대전조차장)ㆍ안산(초지역~중앙역)에 모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ㆍ물류 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ㆍ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안산시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ㆍ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ㆍ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면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ㆍ대전(대전조차장)ㆍ안산(초지역~중앙역)에 모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ㆍ물류 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ㆍ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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