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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2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repoter : AU인사이트팀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2-21 15:48:16 · 공유일 : 2025-02-21 20:02:02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미분양 주택 12년 새 최대… LH, `악성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가구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가구 수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들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 경기 전망 3년 연속 부정적 "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주택거래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2024년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대구는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는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 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 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라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 트럼프, `경주 APEC` 불참 가능성 ↑… 미국, 숙소 및 거리 문제점 지적
미국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32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쪽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APEC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참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한 문제점은 숙소 부족,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등이다. APEC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는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고급 숙소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ㆍPresidential Suite)가 필요한데, 현재 총 1만2812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미국 측은 2만5000여 개 이상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CEO들의 이동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①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②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③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④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다만 이번 협상은 유럽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 관세, 한 달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ㆍ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대부분 이자이익

국내 4대 금융지주가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의 이자이익 총액은 41조8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0조6212억 원보다 1조2548억 원, 3.09% 증가한 수치다. KB금융의 이자이익이 12조8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11조4023억 원 ▲우리금융 8조8860억 원 ▲하나금융 8조76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다소 하락했지만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은 상승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 규모도 10조9390억 원으로 2023년 10조4947억 원보다 4443억 원, 4.2% 늘었다. 금융사들의 총 순이익은 16조4205억 원으로 2023년 15조115억 원 보다 1조4090억 원가량(9.3%) 증가했다. 금융사 수익이 대부분 은행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올해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값 변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둥 팬, 광주와 ACLE 경기서 `전두환 도발`
산둥 타이산(중국)의 일부 축구팬이 광주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꺼내 들어 논란이 커졌다. 광주 측은 "지난 11일 ACLE 7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둥 팬의 도발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달 13일 강조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산둥의 2024-25 ACLE 7차전에서 일부 산둥 팬들은 원정 응원단석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펼치며 도발했다. 또 산둥 팬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 등을 꺼내 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FC는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 산둥 구단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32년 소행성 충돌 확률, 한때 3%로 올랐다 다시 1.5% 하락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중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소행성 `2024 YR4`와의 충돌 확률이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최근 1%대로 다시 낮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달 19일(현지시각) 소행성 `2024 YR4`의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NASA는 이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3.1%로, 역대 이 정도 이상 크기의 소행성 중 가장 높은 충돌 확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ATLAS(Asteroid Terrestrial-impact Last Alert System) 망원경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름 40~90m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NASA는 "관측이 추가로 이뤄질 때마다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데 이해가 향상된다"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2024 YR4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이 이뤄짐에 따라 충돌 확률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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