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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이앤씨, 철도 부품 업계 1인자 타이틀 ‘로비’로 이뤘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1-14 11:08:51 · 공유일 : 2014-11-14 13:03:4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980년 강원산업 철도사업부로 시작해 국내 철도 부품 업계의 선두 주자로 오른 삼표이앤씨(대표이사 이종수)가 이른바 `철도 게이트`로 위기에 빠졌다.
최근 청탁 혐의로 3회에 걸쳐 이뤄진 공판은 삼표이앤씨로서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삼표이앤씨 측이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 ▲비리에 연루된 상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다. 또한 삼표이엔씨의 대표 시공법인 PST마저 안전성 검증 기준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삼표이앤씨가 철도 부품 분야에서 쌓아 왔던 명성과 실적이 결과적으로 실력이 아닌 청탁과 비리를 통해 이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관 업계는 향후 삼표이앤씨가 철도 업계 부정부패의 근절 대상 제1호가 돼 일정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탁도 내가, 자백도 내가`…
조현룡 의원 1억6000만원 `청탁` 기정사실화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향후 공판이 집중적ㆍ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 같은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월 5일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것)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제1차(10월 31일), 제2차(11월 3일), 제3차(11월 7일) 공판이 진행되자 뇌물 공여 의혹을 받았던 삼표이앤씨 측이 외려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낱낱이 증언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리 혐의는 이미 기정사실화했다. 이로 인해 조 의원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철도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삼표이앤씨는 철도 비리의 근원지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동안 열린 공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삼표이앤씨는 자사의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공법 개발 및 실용화분기기 설치ㆍ확대(이하 PST 실용화)`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사가 철도 업계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 의원에 끊임없이 로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인 제3차 공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2010년 당시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ㆍ이하 철도공단)과 관계가 좋지 않아 그해 3월 삼표그룹 부회장직에 이창배 전 삼표이앤씨 대표를 선임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14일에도 전 철도공단 상임감사였던 성모 씨에게 감사 업무와 관련해 삼표이앤씨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뒤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어 인사마저 `업무` 중심이 아닌 `로비`로 얼룩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7월엔 정 회장이 조 의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미리 구입한 와인 두 병을 담은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을 담아 조 의원에 건넸지만 그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제는 삼표이앤씨 측이 이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조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가고 PST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감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끈질긴 구애 끝에 2011년 3월 조 의원은 `PST 실용화` 방침을 수립하게 됐고, 그 결과로 삼표이앤씨 측은 바람대로 `철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표이앤씨 삼자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후 조 의원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철도공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이 무렵 삼표이앤씨 측은 PST 실용화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조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조 의원에게 건넨 돈이 임직원의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충격을 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열렸던 제1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12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과 식사를 한 후 쇼핑백에 현금 1억원을 담아 건넸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삼표이앤씨의 청탁이 이 시점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지난 3일 제2차 공판에서 이뤄진 이 전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조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호남ㆍ수도권 고속철도 등에 국산 자재 부품을 사용하라"는 등 철도 부품의 국산화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삼표이앤씨의 PST` 등을 언급한 것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로 3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에 조 의원은 "친척 형님이 대신 나갈 테니 그분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며 호텔까지 잡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2년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호텔에서 김모 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이 단순히 삼표이앤씨 측의 감사 표시가 아니라 조 의원이 먼저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증언도 나와 충격을 더한다. 이 전 대표는 "감사 표시의 차원만은 아니었다. 2012년 11월 19일 정 회장 및 조 의원과 만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사 자리에서 조 의원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도와 달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상소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13년 7월 15일 조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표이앤씨와 조 의원 사이에 오간 총 1억6000만 원의 청탁 혐의 액수는 증언에서 밝혀진 `액수`와 같게 돼 청탁 비리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시 철도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며 "조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우군`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철도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이 철도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란 점이다. 비리의 온상지라는 이미지가 강한 철도 업계에서 직무 과정의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오며 `정치권`에 입성했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먼저 청탁을 했던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철도 궤도 용품 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이 철도공단 이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2010년께 고속철도사업과 관한 소송 등으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철도공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먼저 청탁을 함으로써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공판에서 이 전 대표가 "조 의원이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했다"고 스스로 밝힌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삼표이앤씨가 `로비`도 먼저, `자백`도 먼저 한 격으로,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일종의 `불문율`을 깼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비리 삼각 구도… 청탁 대상인 PST 안전성 도마에
공법 적용 구간서 레일 침하ㆍ균열, 충전재 파손 발견… 업계 "검증 시급"
삼표이앤씨 내부에 `잘 봐 달라` 식의 청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혐의는 3회에 걸친 공판 끝에 기정사실화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창배 전 삼표이앤씨 대표와 정도원 회장 그리고 철도공단 이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조현룡 의원 사이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청탁과 수탁 사례는 공ㆍ사기업ㆍ정치권의 비리 삼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삼표이앤씨가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청탁 비리로 얼룩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삼표이앤씨가 도맡아 시공하고 있는 궤도 공법도 부실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표이앤씨의 대표적 궤도 공법인 PST에 대한 그동안의 점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 역시 `철도 부품 업계 1위`라는 명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PST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의 준말로 철도 레일 아래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을 지칭하는데, 지난해 6월 코레일(사장 최연혜)이 실시한 망미터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 발생, 깨진 충전재가 총 342곳이나 발견됐으며 경전선 구간도 개통 8개월 만에 최대 11mm까지 레일이 가라앉거나 균열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두 구간은 궤도 안전 정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삼표이앤씨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동해남부선의 신경주~포항역 구간 ▲중앙선 진주~광양역 구간 ▲호남고속철도 ▲부전~송정역 구간 등 10여 곳이나 PST를 상용화할 예정이라 일각에서는 PST공법에 대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며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표이앤씨가 현재까지 철도공단으로부터 허가받은 PST로 얻은 수주액만 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구간의 경우 경미한 균열만 발생해도 열차가 탈선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고속철도 구간에 콘크리트 궤도인 PST공법이 적용될 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철도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PST의 핵심 기술인 `충전층`에 대한 안전점검도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충전층은 콘크리트와 레일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전층과 콘크리트의 접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덜렁덜렁 해지고 완충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며 "콘크리트가 한 번 완성되면 이후 충전층의 안전점검을 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는 고속철도 구간의 경우 완충 역할을 조금만 감당하지 못해도 열차가 탈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PST공법 관련 제반 사항을 묻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주체인 코레일에 중앙선 망미터널 구간(5.2km)과 경전선 구간(7km)에 설치된 고속철도용 PST의 상태와 설명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코레일 측은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에도 문의했으나 "그쪽에 대해 알고 있는 책임 소관 부서가 없다"며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이다"는 등의 말만 거듭해 철도 업계의 유착 관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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