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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05 16:30:49 · 공유일 : 2025-03-05 20:02:0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원기구인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 곳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광주광역시, 충북, 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김해(3월), 전주(3월), 대전(4월), 울산(4월), 양산(5월) 5곳이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LX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안,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일반 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5월까지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추가적으로 착수(총 10개 지자체ㆍ28곳)함으로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하는 지원기구 5곳은 올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이달부터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분기별 전국 협의체와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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